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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비하면돈이 되는 세테크
돈이 되는 세테크

부자 중에 세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세금은 현금 흐름 관리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2020년부터 바뀌는 세금 정책을 미리 체크해 스마트하게 세테크하자.



금융자산 투자 부분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양도 손익통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주식 장외거래세율 인하 등에 대해 알아보자.

돈이 되는 세테크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 :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5%(2020년 1월 1일 이후)

②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
현재 세법은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각각 통산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내고, 국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해외의 투자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이익과 손실을 상호 통산하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둬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는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30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기존의 증여세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세율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이 추가되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④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동안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특히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과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해서 비과세되었다.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인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⑤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재혜택 제공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연금저축의 300~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이 공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의 납입지원을 확대한다.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1억 2,000만 원) 소득금액 구간의 한도가 400(700)만 원에서 600(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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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상속 투자 부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돈이 되는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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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임원에 대한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법률의 통과 및 시행령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본다. 하지만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 무한정 토지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세법에서는 지역별로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의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주택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의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③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9억 원이 초과된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근린 생활시설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 전체(주택+주택 외)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주택의 면적만 비과세로 적용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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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등록임대사업자 중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인 경우에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의 경우 30%(75%)의 세액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임대기간 4년(8년) 이상에 대해 20%(50%)으로 세액감면 폭이 축소된다.

이상과 같이 매년 세법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한다. 세법의 개정방향을 보면 정책의 중점이 보이기도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세법의 개선사항은 2019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말 국회에서 최종 법률 통과 시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되는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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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세법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Words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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