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LUMN 1 (1/7) HOME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2020년 한국 경제,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올해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회복을 전망한 것일까.
과연 우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 2019년, 가까스로 2.0% 성장을 맞추며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 부진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큼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자신감에 대해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조금은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8~1.9%를 제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8%와 2.4%. 물론 두 수치 모두 그야말로 전망치이긴 하지만 격차가 꽤 큰 것이 사실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크게 3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는 반도체의 회복, 둘째는 중국을 통한 내수 부양기대, 그리고 셋째는 기저효과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2.4% 성장을 위한 첫째 요건, ‘반도체’
첫째는 바로 ‘반도체’다. 정확히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지금 세계의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한 목소리로 “2020년엔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급반등은 아니지만 더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한국경제는 수출이 무조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하고, 수출의 20%는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우리 연간 수출은 12개월 연속 추락하며 전년 대비 10.3%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래 10년 만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다.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눈치챘겠지만 이런 수출 급감에는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위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때문이었던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락에 반도체 수출은 25.9%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여기저기서 모두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봐도 6조 원대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이 어쨌거나 7조원 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지고, 2019년 생산 부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투자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국 경제 수출이 회복되고, 수출이 살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수출 호황-내수호황’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성공패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것이다. 1월 주식시장은 이런 전망을 확신하며 움직였다.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삼성전자를 보면 지난 2017년 말 액면분할 당시 주가를 넘어 6만 원도 훌쩍 넘었고,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등의 힘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12% 넘게 상승했다.


유커의 귀환과 기저효과
2.4% 성장의 둘째 요건은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기대다. 혹시 이 대목에서 “아니, 중국을 통한 수출증대는 이해가 되지만,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이게 무슨 말이야?”하고 반문할 수 있다. 내수는 단어 그대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3~2015년 상황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참 묘하다. 일단 수출은 매우 밀접하다. 2019년 말 기준 수출에 있어 중국 비중은 25%에 육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중국은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를 통해 우리 내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지난 2013~2015년을 보면 내수 관련 소비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럼 당시 우리 국민들의 씀씀이가 매우 컸던 것일까. 그리고 2019년 내수부진은 국민들이 갑자기 소비를 확 줄여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내수 관련 지표는 확 무너진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엔 유커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즉, 유커들이 한국에 찾아와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국내 소비지표를 버텨주는 역할을 했다는이야기다. 하지만 2016년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면서 유커와 유커의 소비는 폭감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국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종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한한령을 완전히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유커를 통한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에 매수가 몰렸던 것도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는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비교시점 상황이 최악이었다면 현재(기준시점)는 조금만 좋아져도 수치로는 아주 좋게 나오고, 반면 비교시점 수치가 월등하게 좋았다면 지금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도 통계치로 보면 상당히 나쁘게 나온다. ‘경제성장률’이란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성과로 표시된다. 따라서 최악이었던 2019년을 감안하면 2020년은 실제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먼저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세계 경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올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은 우리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난 2019년을 보면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재정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런데, 올해 재정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는데 더 큰 비중으로 투입돼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저효과마저도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엄밀히 말해 경제성장에 앞서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전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올 1분기에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2분기 메르스 사태 때를 돌아보면 당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50~60% 폭감하는 등 충격이 매우 컸다. 정부는 방역과 함께 내수시장에는 소상공인, 수출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소비에는 일종의 ‘보상효과’가 작용해, 이런 악재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간 긴축했던 소비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악재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부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Words.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댓글 보기



삭제하기
TOP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인스타그램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