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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절세전략
창업 CEO들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업승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막대한 상속세율 때문에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최대로 활용하여 승계를 준비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가업승계 시 절세전략
가업승계는 절차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늘 시험대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 가업승계할 때 절세방법은 CEO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사망 시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증여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먼저 증여자인 CEO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살펴보자.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해당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일반 증여세율인 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10~20%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과세가액은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령 2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경우 5,000만 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6억 2,000만 원이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는다면 일단 5억 원을 공제받고 세율도 10%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증여에 비해 4억 7,000만 원이나 증여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순순히 주는 혜택은 아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만큼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를 모두 지켜야 한다. 증여자는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로 지분 50%(상장사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하는 해당 주식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받고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도 단점이 하나 더 있다. 일반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후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반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았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다. 증여할 때 1만 원이던 주식이 사망 시점에 10만 원이 되었다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1만 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으면 당장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합산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증여 이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가업승계 시 절세전략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사망한 뒤에는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상속공제’ 중 하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10∼20년인 경우 200억 원 한도, 20∼30년인 경우 300억 원 한도,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업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음식점업은 공제가 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금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만큼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로 지분 50%(상장사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 또는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사망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만을 의미하므로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이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으로 물려받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산들은 10년 단위 사전증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상속세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다.


Words. 이은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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