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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급세액의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13월의 월급처럼 소진하기 쉬운 우리나라 IRP 세액공제. 호주의 경우 ‘세액환급금’과 ‘매칭보조금’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해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연금가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된 세액의 일부(보험료의 15%)를 환급하는 세제혜택 제도로 보험료 납부 시 매칭보조금을 지급한다. IRP 세액공제액 증가에 따른 계좌 환급과 노후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 시대, IRP 증가와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제)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확정급여형(DB)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0%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 코로나19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이와 같은 예상이 적중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기간은 짧지만 확정급여형(DB)은 감소 추세이고 확정기여형(DC)과 IRP는 증가하고 있는데 IRP의 증가폭은 놀라울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IRP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핵심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 IRP의 세액공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매우 크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추가납입형태이고 확정급여형(DB)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IRP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한다면 300만 원은 반드시 IRP로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문제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과연 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는가를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은 환급액이 연금계좌로 환급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가입자의 개별 계좌로 환급액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가 노후대비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세액환급금 연금 재원 활용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 퇴직연금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다르다. 호주는 세액환급금(보조금 포함)을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Pension)재원으로 활용하여 노후자산을 제고하는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세액환급금이 연금재원으로 환급되어 본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하게 하여 노후자산이 누수되지 않는 연금세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세액환급금(The Low Income Super Tax Offset: LISTO1))제도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을 본인의 연금계좌에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2) .

LIST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는 세금부과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RP 납부 시 세금이 과세이연되어 연금인출 시 낮게 과세되지만 호주는 납부 시 과세를 하고 연금인출 시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 3>에서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본 사례의 경우는 소득이 연 $36,000인 대상자로서 세율은 19%이며 이 비율을 세액환급하여 낮추어 주는 방식이다.

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위의 <표 3>을 보면 첫째, 호주는 연 $37,000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납부 시 보험료 과세 19%에서 기여금(사용자 기여금 포함)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방식)을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본인의 연금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근로자(가입자)의 소득이 연 $36,000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2019년 기준 의무기여율인 9.5%에 해당하는 금액인 $3,420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19%로 $649.8이 된다. 그런 이후 납입된 보험료($3,420)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환급금($500) 5)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것이다. 결국 연금계좌 적립액은 $3,270.2가 되어 최초 납부보험료 $3,420에서 $149.8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주는 세액환급금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모두 연금계좌로 환급되도록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IRP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으로 환급하지 않고 IRP계좌로 환급시켜 운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오른쪽의 <표 4>와 <표 5>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 연간 평균 수익률 4.8%를 적용하여 단순계산해 봤을 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연금재원 활용과 IRP 세액공제 활용방안

단순계산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재납입하여 10년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10년 단순 수익률이 45.2%가 될 수 있다. 한편, 단순계산으로 연봉 5,500만원 이상 가입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재납입하여 10년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10년 단순 수익률이 41.1%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RP 세액환급금의 누수를 막는 것이 가입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발 빠른 움직임도 있어야 하지만 가입자 스스로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따라가면 된다. 즉 세액환급액을 ‘이건 내 돈이 아니다’하고 무조건 IRP 계좌에 재납입하여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해 나간다면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소득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IRP 계좌를 가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세액공제액 재납입 운용만 잘 지켜도 노후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세액공제액은 절대로 공돈이 아니다. 나라가 우리 노후를 위해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이자 빚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오히려 우리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게 할지 모를 일이다.


시뮬레이션 산출 조건
1) 매년 연말 기준으로 700만 원 IRP 납입
2) 세액공제 전액 재납입
3) 10년 계속 납입
4) 실적배당형상품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 수익률 평균(4.8%) 활용



1) 저소득자에게 납부보험료의 일정액을 연금계좌에 환급해 주는 세액환급금 제도로서 2017년부터 운영함.
2) 강성호·류근식, 호주 환급세액의 연금재원 활용과 함의 , KiRi리포트 이슈분석, 2020년 5월 11일.
3) 주의 연금소득세는 납부 및 운용 시 과세, 급여 시 비과세 형태. 반면,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세제혜택 발생. 즉,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급여시점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보다 많아 차액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4) 소득세율은 19%($18,201~$37,000), 32.5%($37,001~$90,000), 37.0%($90,001~$180,000), 45.0%($180,001 이상)
5) $3,420의 15%는 $513이지만 최대 $500이 적용됨.


Words.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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