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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만기 10년과 20년 국채에 투자하여 만기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함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미국에서는 비시장성증권(Nonmarketable Securities)이라고 한다.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잔액은 약 840조 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달러 환산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의 원활한 차환발행과 재정자금의 추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20일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국고채의 연간 발행량은 18.6조 원(1999년)에서 174.5조 원(2020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채투자 수요를 확충하여,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와 개인의 국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채투자금액은 약 151조 원으로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이 주요 투자자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채의 글로벌 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으로 외국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시가총액 비중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Index펀드 규모가 급감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게 된다.

개인의 국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을 도입한다. 현재는 개인이 직접 국채에 투자하려면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공모입찰에 참여하거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로 매입해야 한다. 국고채 ETF를 통한 간접투자도 가능하나, 26개 펀드(국채ETF)의 총 규모가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투자대상 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본인의 투자목표에 맞는 투자대상 자산(종목)에 투자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의 국채투자 비중(약 0.07%)이 낮은 이유는 매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정기예금 대비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은,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물은 표면이자의 30%, 20년물은 표면이자의 60%를 가산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10년물과 20년물 국고채 금리가 1.7%, 1.8% 수준이므로, 만기보유 시 0.5%, 1%를 가산금리로 지급한다.

원리금 만기 일시 지급이므로 10년과 20년 만기 6개월 복리채 형태로 발행되고, 일시 이자금액이 만기에 지급되므로 분리과세(分離課稅)가 필수적이다. 분리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속한 연도에 이자소득이 일시적으로 계상되므로 세금면에서 매우 불리하여 상품성이 떨어진다.

분리과세되는 복리채는 세금 이연효과(移延效果)가 있어서 투자매력이 제고된다. 이표채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데 비해 복리채는 세전 금액을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개인별 매입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간 3억 원 또는 5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체 발행금액의 10% 정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면 시중의 부동자금 흡수와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투자금액에 제한 없이 국채(US Treasury)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만 부과하고 지방소득세는 면제하고 있다.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대신 유통(매매)을 금지해서 유동성을 제약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으로 추가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외에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매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투자용 국채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금리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0년물, 2016년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여 현재 국채의 듀레이션이 9.3 수준이다. 2001년 1월 1일 국채의 듀레이션이 2.0 이었던데 비해 듀레이션이 크게 증가했고, 듀레이션이 큰 만큼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은 높아졌다. 만기보유 조건의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를 발행하면 해당채권이 매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미치는 악영향(장기채금리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점은 공급측면의 매력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상품성
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적게는 100억 달러(약 10조 원), 많게는 1,000억 달러(약 100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내외로 하락해서 투자매력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단기 부동자금에 대한 적절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자금 수요 증가로 국채발행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채의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채권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국채수요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일반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반면 정기예금 대비 수익성이 낮아서 투자를 기피해왔다.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경우 만기보유에 따른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으로 수익성을 보강했기 때문에, 1년 이하 예금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입을 고려할 수준의 수익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만기보유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모두 높다면 국채가 아니라는 것은 투자자라면 다 알고 있다.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는 유동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수익성을 높인 상품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저축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10년, 20년 투자가 가능하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해당 국채에 대한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인 부동자금인 공모주 청약 자금을 예로 들어보자. 공모주 청약 자금의 경우, 평소에는 MMF, CMA등 단기상품에 투자하고 공모주, 공모주식 관련 사채(CB, BW 등)가 있을 경우에 출금해서 공모 청약한다. 이들 자금은 대기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매우 낮은 금리로 운용하고, 공모주 등에서 추가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담보대출이 추가되면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한 대기자금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경우 만기보유에 따른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으로
수익성을 보강했기 때문에, 1년 이하 예금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입을 고려할 수준의 수익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성공적인 상품을 위한 고려사항
먼저,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 또는 중개상품이 필요하다. 금융투자회사의 위탁계좌를 통해서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라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예금(또는 신탁),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랩(또는 신탁),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펀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채에 100% 투자하므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 제한(49인)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상이 국채이고, 투자전략은 만기보유이므로 중개상품(금융상품)의 수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수수료는 운용수수료와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의 수수료는 연간 0.1% 내외에서 설계되어야 상품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소한 2년 정도 통합발행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투자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거치식과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이 있다. 적립식은 만기를 정해 놓고 목표금액을 적립하는 적금 성격의 상품이다. 10년에 1억 원을 모으는 목표로 매월 80만 원씩 국채를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10년 보유 요건 때문에 적금 만기시점에 출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9년 시점에 매입한 국채는 매입일로부터 10년 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월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국채의 종류가 많아지고 발행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발행이 필요하다. 최소한 2년 동안은 동일종목의 국채를 매입하고, 해당종목을 만기 상환 받을 경우 10년 또는 2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를 증여·상속할 경우에 만기보유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환매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국채에 대한 고령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대한 투자전망
산업화의 진전과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민간의 잉여자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금리는 1% 내외로 투자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 수익성을 보강한 국채 상품이 출시된다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경상수지 흑자로 증가된 유동성(통화)을 흡수하기 위해 1987년 9월 BMF(Bond Management Fund)라는 상품을 허용했고, BMF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BMF는 증권회사가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투자신탁회사에 현물로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는 BMF라는 상품을 통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했고, 한국은행은 BMF 매각 규모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보강된 안전자산(장기 국채)은 투자매력이 있고,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Words.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투자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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